2018년10월27일 59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 ① 임차인
- ② 전세권자
- ③ 유치권자
- ④ 소유권자
-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정답률: 39%)
문제 해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부동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유권자입니다. 소유권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